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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의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25일) 유은혜 교육부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하여 연내 셧다운제 폐지를 선언하였다. 이로써 2011년 이명박 정권의 중고생 인권 탄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슬퍼런 악법이 종언을 맞이하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셧다운제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시간을 12시부터 제한하는 법령으로써, 대다수 중고등학생들이 학원을 끝마치고 집에 오면 12시 이상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사실상 중고등학생들의 방과 후 여가활동을 전면 금지시키는 행위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는 중고등학생의 여가권조차 강탈하여 이 땅 중고생들을 오직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시키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서슬퍼런 중고생 인권 유린법이었다. 셧다운제는 중고생 인권만 억압해 온 것이 아니다. 조국의 자랑인 E-스포츠 영역에서도 광범위한 피해를 미쳤다. ‘E-스포츠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WCG(월드 사이버 게임즈)’에서, 총 15회의 개최 대회 중 9번의 대회에서 종합 1위, 4번의 대회에서 종합 2위, 1번의 대회에서 종합 3위를 기록하는 등, 단 한 번의 대회를 제외하면 모든 대회에서 3위 안에 드는 기염을 토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참여하였던 도쿄 올림픽에서의 종합 순위가 16위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E-스포츠계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E-스포츠 종주국’ 대한민국에서 게임을 ‘악’이라 규정하고 ‘유해’하다는 이유로 중고등학생들에게 규제조치를 내리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땅에서 게임의 인식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미 일전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국제 대회에서 한국의 유소년 참가자가 셧다운제로 인하여 대회 도중에 접속이 끊어지는 참변 또한 겪은 바 있는 일이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중고협 등 이 땅의 중고등학생 단체들은 중고등학생의 ‘쉴 권리’조차 강탈하고, 이 땅의 E-스포츠 정신을 오염시키는 셧다운제의 폐지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강력히 투쟁해왔다. 최준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상임대표는 2018년 열린 ‘셧다운제 국회 토론회’에 폐지 측 대표자로 나서 중고등학생의 목소리를 강력히 대변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투쟁 결과, 마침내 이 땅에서 악법 셧다운제의 종언이 결정된 것 이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중고협은 이 땅의 중고등학생들을 대표하여 문재인 정부의 셧다운제 폐지 결단에 강력한 환영의사를 밝히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보여진 중고등학생 억압 정책의 추태를 뒤엎는 결단을 민주정부에서 보여주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셧다운제 폐지를 계기로, 촛불혁명정신을 받들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대업을 향한 여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 중고등학생들을 옥죄어왔던 청소년 보호주의적 정책들의 폐기가 뒤따르기를 염원하며, 동시에 셧다운제 폐지를 통하여 ‘게임은 유해하다’라는 그릇된 인식이 이 사회에서 뿌리뽑히고, E-스포츠 종주국으로써 게임을 생활체육과 프로스포츠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건설되기를 바란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게임여가권리위원회 중고협(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 사회참여동아리 너랑낭랑 청년코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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