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논평]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의 중고생단체 보조금환수 협박에 대한 여가부 국정감사 중 발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등록일 2022.10.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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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의 중고생단체 보조금환수 협박에 대한
여가부 국정감사 중 발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26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는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여성가족부는 중고생단체의 정치적 활동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다.'' 라며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중고생 지원금 환수 협박을 가한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에게 강한 질타를 하였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어떤 단체가 촛불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고 해서 그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면 위법이라는 게 법원 판결”이라며 "중고생들이 만일 정치적 활동을 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를 주도했다면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냐"라며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또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여가부가 시도하고 있는 '촛불단체 블랙리스트'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라 밝히며 여가부의 부당한 외압 시도에 대해 단호한 목소리를 내 주었습니다.

 앞서 10월 23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는 중고생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중고생 동아리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기자회견을 하며 중고등학생들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저희 단체는 3호 긴급논평을 통해 이러한 서울시·여가부의 행태에 대하여 '제2의 윤석열차 사태'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힘없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신하여 여가부의 행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 주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땅 중고생들을 대표하여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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