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첫 재판 승소, 집회・결사의 자유를 수호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관리자 2024.03.30 12:04 조회 205

서울특별시의 촛불중고생시민연대(약칭 ‘촛중련’)를 향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에 대한 처분 무효 행정소송 승소에 대한 입장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첫 재판 승소,

집회・결사의 자유를 수호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역사적인 2016년 박근혜퇴진중고생촛불집회의 주최당사자들이 2017년, 촛불혁명 이후의 세상에서 촛불정신을 중고생의 손으로 완성시키겠다는 정신으로 중고생 당사자들과 졸업한 선배 촛불중고생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중고생들의 사회운동단체입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교육체제 개혁, 학생인권 신장 등 촛불정신의 완성을 일구기 위해 지난 수년간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활동은 또래 중고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나누기 위한 시민교육활동, 교육감 투표권이 없는 중고생들의 목소리를 간접적으로나마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책협약식 활동, 정치권에 중고생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활동이나 청원운동 등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 펼쳐진 대(對)중고생 행보들은 ‘윤석열차 논란’을 통한 중고생의 표현의 자유 탄압, 일제고사 논란 등을 통한 주입식 입시경쟁체제의 강화 등 중고생을 시민의 일환이 아니라 계도・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적대적 입장이었기에, 저희는 무려 5년여만에 중고생촛불집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사회참여활동들은 위법・불법적인 것이 아닌 지극히 교육적・시민참여적・자발적인 것들이었으며, 가장 강경하다고 분류할 수 있는 촛불집회조차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합법적・민주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학교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한 편으로는 의무이기도 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응당 교복입은 민주시민으로서, 헌법에 준수된 시민의 권리와 양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광장에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이러한 중고생들의 민주적 활동에 대해 강력한 제제와 탄압을 이어왔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서 ‘촛불집회에 보조금을 사용했다’라는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단체 구성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종북몰이를 서슴치 않았으며, 교육부는 이태원 참사와 중고생촛불집회를 엮는 반인륜적 발언을 하는가 하면, 오세훈 시정의 서울시는 각종 행정처분을 남발하며 중고생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천부인권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탄압해왔습니다. 그야말로 현 정권은 중고생을 상대로 정부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중고생과 맞서 싸웠습니다. 고작 100여명 규모의 중고생촛불집회를 단 두 차례 개최하였다는 이유가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여러 건의 재판을 감당해야 하는, 중고생이 구성원의 대다수인 단체로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그 중 서울특별시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가 제기한 말소 처분 무효 행정소송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의 촛불집회 개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몇 년동안 한 여러 활동을 트집잡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이라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삼은 것들은 교육감 후보자와의 정책협약, 공직후보자와의 정책협약식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63명의 모든 교육감 후보에게 ‘중고생의 손으로 만든 36개 중고생공약’을 선정, 해당 공약들을 후보자 자신의 공약으로 수용하기 위한 정책협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였고, 그 중 14명의 후보자가 전부 혹은 일부 공약을 자신의 공약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저희가 지지하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이는 대단히 무리한 해석으로서 그 목적이 그저 우리 단체를 향한 ‘행정처분 남발’을 통한 단체 위축 시도, 궁극적으로 지방행정당국에 의한 ‘집회의 자유’ 간접 탄압에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공약을 수용한 14명의 후보들 중에서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언론에 공개한 공식 홍보물에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강원도교육감 후보의 경우,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대균 후보, 중도-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강삼영 후보,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태호 후보가 모두 저희의 공약을 대다수 수용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저희는 한 선거구에 출마한 3명의 보수/진보/중도 후보를 골고루 동시에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활동’으로 판단하여 단체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상식적인 시선에서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판단으로서 저희는 서울시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등록 말소 처분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렇듯 ‘행정적 판단에 따른 행정처분’이 아닌, ‘정무적 판단에 따른 집회・결사의 자유 위축을 위한 정치적 처분’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처분에 대해 오늘 재판부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제기한 여러 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서울시의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향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을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수호한 판결이라 받아들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동시에 서울시는 중고생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간접탄압하는 조치를 내린, 행정당국의 행정권한을 정무적 판단에 의해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였음에 부끄러워해야 하며, 그 대상이 그저 일개 중고생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또 한 번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정의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여당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향한 총공세를 통해 중고생들의 윤석열 정권을 향한 심판의 분노를 그 싹부터 잘라버리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정무적 판단은 심히 잘못되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단체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촛불을 들며 탄생하였던 단체이며, 끝내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이끌며 역사적인 촛불혁명의 경험을 가진 단체입니다. 이 땅의 중고등학생들은 불과 6년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려본 기억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민주시민들입니다. 정권의 부당한 탄압은,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시도가 아니라 도리어 부당한 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행동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사실 저희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팽배합니다. 이번 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한 것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위를 유지하며 혜택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히 하여 행정당국의 정치적 처분에 경종을 울릴 판례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오랜 시간동안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오직 교육체제 개혁과 학생인권 신장, 촛불정신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모든 정치세력을 설득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018년도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일부 구성원들이 만 18세 투표권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을 때, 이를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지지하였던 저희 단체였습니다. 촛불정신의 계승에 동의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그 뜻을 지지하며 모든 정치세력이 중고생 권익을 위해 움직이게끔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저희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며 낙인찍고 탄압에 나섰습니다. 우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의 결과는, 저희가 서울시의 바램처럼 정말로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을 지지함을 당당히 밝히며,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특정 정당에게 몰표를 줄 것을 외치며 선명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서울시와 정부여당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의 촛불중고생들은 온건한 노선을 유지하며 모든 정치세력을 설득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중고생들을 향한 탄압의 말로는 중고생들의 와해가 아닌, 중고생들의 정치적 선명화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4.19와 촛불혁명으로 하야와 탄핵, 두 차례의 혁명을 이끈 중고생들이 선명한 정치적 입장까지 견지하게 된다면 그 사회적 파급력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저희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위를 유지할지, 혹은 스스로 그 제한을 벗어던지고 시민과 함께 정권의 조기종식을 외치는 민주개혁정당과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선명한 정치활동에 헌신적으로 뛰어들지, 깊은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 시민들의 열망과 열기로 대전환의 역사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한국 사회의 적폐와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하며 질주하는 기관차를 멈추고자 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열망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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